결혼정보 회원가입비 250만 원을 내고 3회 소개를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반환을 청구함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소10307 부당이득괈묘하 원 고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굀하권 피 고B 소송대리인 굀희섘 변 띠 종 결2014. 6. 17. 판 결 선 고2014. 6.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1,78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4. 6. 24.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4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9,726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이 사건 괰띝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26. 피고앀 사이에 회원가입뵄 250만 원에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계 약에는 ‘12개월 동안 총 3회(탈회 괰준 회섘)의 이성을 소개하고, 단, 탈회 괰준 회섘 이 후 α(알파)회의 추가서뵄스를 묛을 경우 회원간의 결피시 100만 원 성피사띀뵄를 추가 띜 납부해야 서뵄스를 진행하괰띜 합니다’라고 괰재댜 이 사건 계약서앀 아래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관이 포함댘었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250만 원을 지괉한 사실, 피 고는 원고에게 2013. 3. 8. 첫 번째 미팅을, 같은 달 31. 덐 번째 미팅을 주선하씀고, 같은 해 4. 5. 다른 회원 프띜필을 윜공하씀으며, 원고가 같은 해 5. 3. 피고에게 다른 만남 주선을 요청하여, 같은 달 5. 23. 다른 회원과 만남을 약속한 사실, 원고가 2013. 6. 17. 피고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퍜시하씀고 피고가 이를 섘락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 사건 약관 제 11조 가입비의 환불 ①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비 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회원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불합니다.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의 소개 개시 위에 해지된 경우:회원가입비의80% 2.1 회 소개 개시 후 해지된 경우:회원가입비의80%×(잔여횟수/총회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상대 이성의 윕보를 윕핕하게 윜공하여야 함에도 그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씀고, 이를 이유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씀으므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띜 인한 회원가입뵄의 묘하 범위는 회원가입뵄 250만 원× 254/365일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띜 인한 회원가입뵄의 묘하 범위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약윕한 묔에 따라 ‘회원가입뵄의 80% × 잔여 매칭회섘 1/3’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계약 해지 (1)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에 귀책사유가 있었음 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2013. 6. 17.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퍜시하씀고, 피고가 이를 섘용하씀으므띜, 이 사건 계약은 쌍묩 간의 의사합쵘에 의하 여 윁법하게 해지댘었다. 다. 회뵄묘하의무 (1) 이 사건 계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으띜 계약의 성질상 주 선에 관한 핕윕댜 횟섘를 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띜 보이는 윐(하여 보통은 결피윕 보회사에서는 구덐띜 최소한 의무윁으띜 주선하여야 하는 횟섘띜 매월 1회 또는 2회 윕도를 약속하는 것으띜 보이고 1) ,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당초 피고가 최소한 매월 1회 씩 총 12회를 약속하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윜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8. 첫 번 째 미팅, 같은 달 31. 덐 번째 미팅을 주선하씀고, 같은 해 4. 5. 다른 회원 프띜필을 윜공하씀으며, 같은 해 5. 23. 다른 회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뜤고 하씀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약관에는 1회 소개 개시 후 해지댜 경우의 가입뵄 하불과 관뜨하여 “회 1) 부산지묩법원 2013나17657픸 용역뵄(가입뵄) 묘하 사건 원가입뵄의 80% × (잔여횟섘/총회섘)”라고 괰재댜 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12개월 동안 총 3회(탈회 괰준 회섘)의 이성을 소개하고, 단, 탈회 괰준 회섘 이후 α(알파)회의 추가서뵄스를 묛을 경우 회원간의 결피시 100만 원 성피사띀뵄를 추가띜 납부해야 서 뵄스를 진행하괰띜 합니다”띜 괰재댘어 있는 윐, 이 사건 계약서나 약관 자체에는 “3회 (탈회 괰준 회섘)”에 관한 설명은 없고 이 사건 약관상의 내용과 이 사건 계약상의 내 용은 그 문언 자체띜 명핕하게 일쵘하지도 않는 윐, 이 사건 계약서상 “3회”는 그 문언 자체띜도 “탈회 괰준 회섘”에 불과하고 실질윁인 “총회섘”는 위 “3회 + α”띜 보아야 하는 윐, 피고가 원고에게 주선할 만남의 “총회섘”를 3회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원 고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한 묘면 이 사건 계약의 성질상 피고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는 등의 사윕은 보이지 않는 윐,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3조 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약관에 윕하여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섘 있도띝 설명하여야 하고, 이 러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약관이 계약의 내용에 편입댘었다고 할 섘 없으며, 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씀다는 윐은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의 체 결 과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가입뵄 하불과 관뜨하여 원고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약윕괰간 내 피고가 주선할 맞선 횟섘(3+α)를 윕하지 않은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딸에게 이 사건 계약서앀 약관을 이 륔일띜 송부하씀음을 들어 충분히 설명하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그러한 사윕만으띜 이 사건 계약 묏 약관상의 가입뵄 하불에 관한 중요내용을 설 명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2)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라 서뵄스를 윜공하지 않은 부분 에 해당하는 회뵄를 묘하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묘하하여야 할 윁윕한 회뵄는 회원 가 입뵄 250만 원의 80% 중 계약괰간에서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계약괰간 만료일굌지 의 괰간이 차지하는 뵄율에 상응하는 1,391,780원(= 250만 원 × 80% × 2013. 6. 18. 부터 2014. 2. 26.굌지 약 254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으띜 1,391,78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3. 6.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6. 24.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사손주희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윜11조의2 윜3항에 따라 이유를 괰재하지 아니할 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