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자가 베트남 여성의 여권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혼을 알선함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소76112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지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성진 피 고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2013. 5. 28. 판 결 선 고2013.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2013.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39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을 위한 출입국 업무, 혼인성립까지 알선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수 임인인 피고는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위임사무를 처리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① 혼인은 위임인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인 점, ② 국제결혼중개의 특성상 위임인으로서는 시간.장소.언어적 제약으로 결혼상대방의 신분확인, 결혼상대방 및 그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타 현지 사정 파악 등이 어려우므로 그에 관하여 수임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수임인인 피고는 위임인인 원고에 대하여 결혼상대방인 베트남 여성에 대 한 신상정보(이름, 연령, 건강상태, 학력, 연락처, 혼인의사 여부 등)를 사전에 충분히 조 사.검토하여 원고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중개로 원고와 결혼하기로 한 C는 과거 에 국내에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 중에 적발되어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 사실, 그 후 C는 인적사항이 변경된 여권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을 시도하다가 위 사실이 적발되어 입국이 불허되어 강제송환된 사실, 위 인적사항 변경내용은 생년 월일을 바꾼 것으로 실제 생년월일은 1978. 8. 8.인데, 위 여권상에는 1971. 7. 13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지의 결혼상대방이 인적정보를 숨겨 국내에 입국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은 현지사람과 결혼을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피고로서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 는 것이고, 위 사람의 여권상의 인적정보가 실제의 인적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결 혼중개업자의 수임범위에 속하는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가 C가 국내에 입국하 기 전에 여권상의 신상정보가 실제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과 같은 불행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이 사건 결혼업무계약서 제16조, 표준약관 제12, 13조에 따라 피고가 면책된다는 취지의 피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은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 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 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등 참조). 가. 손해의 내역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손해의 합계액은 16,390,600원이 다(세부내역은 아래 참조). ① 결혼성사 비용으로 13,000,000원 ② 국제결혼을 위한 건강검진료 110,670원 ③ 국제통화료 279,930원 ④ 위자료 3,000,000원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의 강제송환이 등이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 역시 원만한 성혼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상 피고의 책임범위를 10,000,0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국제결혼업무계약 제7조에서 피고의 배상책임을 ‘결혼수속이 불가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의 경비로 1회에 한해 재결혼을 추진한다. 원고가 재결혼을 포기할 시 1,5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환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재결혼을 원하지 않으므로 배상범위는 1,500,000원으로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서의 조항은 ‘기타 예기치 못한 이유로 결혼수속이 불가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C의 국내 입국이 불허가된 것에 관하여 피고의 수임인으로서 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 계약 조항의 ‘예기치 못한 이유로 불가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김병국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