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환자들이 피고 회사의 혈액제제와 적십자사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들은 혈우병 환자로서 피고 1 회사가 만든 혈액제제(옥타비, 훽나인 등)를 투여받거나 피고 2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수혈을 받음.
• 이들은 1991년 이후 또는 일부는 그 이전에 C형 간염 바이러스(HCV)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
• 피고 1 회사는 1989년부터 바이러스를 죽이는 공정을 도입해 혈액제제를 생산했으며, 혈액 일부는 피고 2 적십자로부터 공급받음.
• 원고들은 피고들의 혈액제제나 수혈용 혈액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에서는 일부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들과 원고들의 항소가 있었음.
• 항소심에서는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림.

혈우병 환자들이 피고 1 회사가 만든 혈액제제와 피고 2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혈액제제와 수혈이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혈우병 환자들은 주로 피고 1 회사의 혈액제제를 투여받거나 피고 2 적십자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았음.
• 피고 1 회사는 1989년부터 바이러스를 죽이는 공정을 도입했으나, 일부 원고들은 그 이전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
• C형 간염 바이러스는 1991년부터 혈액 검사로 관리되기 시작했으나, 그 이전에는 감염 위험이 컸음.
• 일부 원고들의 감염 시점과 투여 내역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혈액제제나 수혈이 감염 원인으로 인정됨.
• 그러나 모든 원고의 감염과 손해가 피고들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청구는 중복 소송이나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됨.
• 이에 따라 일부 원고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거절함.

혈우병 환자들이 피고 회사의 혈액제제와 적십자사의 수혈로 인해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 환자들의 감염과 손해가 피고들의 책임이라고 판단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모든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