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1나97·대구고등법원·1971-09-15·2심
원고 직원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로 예금 1,735,000원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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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273·대구고등법원·1965-01-13·2심
원고 소속 관재국장이 관리권 없이 국유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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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541·대구고등법원·1969-03-25·2심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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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10927·부산지방법원·1993-07-01·2심
망인의 사망 후 내연녀가 망인을 대신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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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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