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고합20부산지방법원 1심2010-03-26 선고검수완료

도시가스 공급 과정에서 설비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피고 1: 1년 집유 2년피고 2: 1년 집유 2년피고 3: 1년 집유 2년피고 4: 2년 집유 3년피고 5: 8개월 집유 2년피고 6: 8개월 집유 2년피고 7: 벌금 1,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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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20 횡령 사건(2010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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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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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도시가스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여러 설비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피고인 1은 2008년 4월에 설비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2는 2006년 11월에 1,000만 원을 받는 등 총 7명이 각각 금품을 수수함.
도시가스 공급 과정은 독점적 구조이며, 설비업체들은 경쟁이 치열해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에게 청탁할 필요가 있었음.
각 직원들은 영업팀, 공무팀, 안전공급팀 등에서 도시가스 공급 승인, 굴착 허가, 안전 점검 등 업무를 담당하며 설비업체들의 청탁을 받음.
피고인 6은 금품 수수 외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었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로 인정하여 처벌함.

한눈에 보는 결론

도시가스 공급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설비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도시가스 공급 구조상 설비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청탁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금품 수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도시가스 공급은 특정 지역에서 한 회사가 독점하고, 설비업체들은 다수 경쟁하는 구조여서 설비업체들이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에게 청탁할 필요가 인정됨.
직원들은 가스 공급 승인, 굴착 허가, 안전 점검 등 도시가스 공급 전 과정에 관여하며 설비업체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가짐.
설비업체들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굴착 승인, 안전 점검 등에서 유리한 처리를 받기 위해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음.
피고인들은 이러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거나 횡령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함.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배임수재죄 및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

핵심 정리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설비업체들의 경쟁 상황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도시가스 공급 구조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이들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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