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7세 청소년을 양팔로 안고 입에 혀를 넣은 뒤 내리자 가로막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8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 고 인****, 무직 주거 **** ▒ 본적 **** ▒ 검 사최헌만 판 결 선 고200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4. 20:55경 ****에 있는 **** ****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000(여, 17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동인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12층에서 내리 자 함께 내려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 - 2 - 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000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의 각 기재 1. 추행장면이 녹화된 CCTV 화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 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 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 - 3 - 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피해자의 입 에 혀를 넣어 추행한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또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 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 신적인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뚜렷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의 선고에 임박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 행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범행 확인을 위해 경비실에서 CCTV를 보려고 할 때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인간쓰레기들’이라며 욕설을 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셔 전혀 기억에 없는 일이라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 면서 전혀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 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준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