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수정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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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무죄1(17%)기각2(33%)일부승1(17%)원고패2(33%)
2007초기2055·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18·마약 단순투약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환각물질 흡입
기각
기각
2006노879·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30·협박
근로자에게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해고함
무죄
무죄
2006노92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16·상해
전해투 회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며 업무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05가합12743·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26
피고들이 공사장에서 보조참가인과 다투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96만원 / 청구 7,005만원)
2006가합755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08
한나라당의 강남구청장 후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5가합1403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26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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