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공사장에서 보조참가인과 다투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 2002년 8월 30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신축공사장 지하주차장에서 피고 1과 피고 2가 보조참가인과 다투며 폭행을 가함.
• 피고 2는 보조참가인과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피고 1은 보조참가인의 목을 비틀어 심한 상해를 입힘.
• 보조참가인은 경추 불안정증과 경수 불완전 손○○라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음.
•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보조참가인에게 산재보험금으로 총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폭력으로 판단했으나, 보조참가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피고 1과 피고 2가 공사장에서 보조참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들에게 그 비용 일부를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쟁점은 피고들의 폭행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와 구상권 행사 범위였으며, 법원은 폭행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습니다.

•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에게 가한 폭행은 작업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보조참가인이 안전화를 신고 작업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벌어진 사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봄.
• 동료 근로자 간의 폭행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이 사건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폭력으로 판단됨.
• 보조참가인도 안전선을 넘어 작업장에 들어간 과실과 피고 2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 있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봄.
•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 중 일실수입 손해와 치료비 등을 산정하고, 보조참가인의 과실 30%를 반영해 구상금액을 제한함.
• 피고 1이 공탁한 1,270만원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고 구상금에서 공제하지 않음.
• 결국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나, 그 폭행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다툼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산재보험금 중 일부만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