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274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7-01-26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공사장에서 보조참가인과 다투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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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2743 민사 사건(2007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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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8월 30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신축공사장 지하주차장에서 피고 1과 피고 2가 보조참가인과 다투며 폭행을 가함.
  • 피고 2는 보조참가인과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피고 1은 보조참가인의 목을 비틀어 심한 상해를 입힘.
  • 보조참가인은 경추 불안정증과 경수 불완전 손○○라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음.
  •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보조참가인에게 산재보험금으로 총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폭력으로 판단했으나, 보조참가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과 피고 2가 공사장에서 보조참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들에게 그 비용 일부를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쟁점은 피고들의 폭행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와 구상권 행사 범위였으며, 법원은 폭행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에게 가한 폭행은 작업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보조참가인이 안전화를 신고 작업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벌어진 사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봄.
  • 동료 근로자 간의 폭행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이 사건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폭력으로 판단됨.
  • 보조참가인도 안전선을 넘어 작업장에 들어간 과실과 피고 2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 있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봄.
  •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 중 일실수입 손해와 치료비 등을 산정하고, 보조참가인의 과실 30%를 반영해 구상금액을 제한함.
  • 피고 1이 공탁한 1,270만원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고 구상금에서 공제하지 않음.
  • 결국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나, 그 폭행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다툼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산재보험금 중 일부만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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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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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5832·서울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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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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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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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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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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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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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510628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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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6844·부산지방법원·200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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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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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0948·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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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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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0643·전주지방법원·2007-08-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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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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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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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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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근로복지공단 【원고보조참가인】 【피 고】 【변론종결】2007. 1. 12.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957,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5.부터 2007.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51,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6, 을 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등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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