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기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5가합12743·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26
피고들이 공사장에서 보조참가인과 다투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96만원 / 청구 7,005만원)
2005가합17991·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9
원고의 처가 남편 몰래 인감도장을 빼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고 공범들과 함께 근저당권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가합1253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01
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이 폐기물 처리물량을 부풀리고 공사대금에 비자금을 끼워 넣어 회사 자금을 빼돌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355.0억원)
2005가합1403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26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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