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이 폐기물 처리물량을 부풀리고 공사대금에 비자금을 끼워 넣어 회사 자금을 빼돌림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12538 손해배상(기) 원 고1. 000 **** 2. 000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 **** 피 고1. 갑 **** 2. 을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8. 11. 판 결 선 고2006. 9. 1. 주 문 청 구 취 지 이 유 - 3 -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5. 8. 3. 당시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발행 주식 3,024주를 보유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2,769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도 ****의 주주이다. 피고 갑은 1997. 5. 7.부터 현재까지 ****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그 기간 중인 1998. 6. 24.부터 2001. 2. 28.까지는 ****의 대표 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였다. 피고 을은 1997. 5. 7.부터 1999. 3. 12.까지 ****의 이사 로 재직하였고, 1998. 4.경부터는 ****의 경영지원본부장(상무이사)으로 근무하면서 대 상의 자금, 회계 등 재정업무 일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 갑은 **** 소재 ****의 조미료 생산공장을 ****으로 이전하고 위 공장부지에 매립되어 있던 약 18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 하여 폐기물처리업체를 인수하여 ****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다음 그 위장계열사를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의 회사자금을 위장계열사로 빼돌린 후 개 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7. 6.경 피고 을에게 ****그룹의 협력업체로서 폐기 물처리업체인 ****(1998. 7. 25. ****로 상호변경, 이 하 ‘삼지산업’이라 한다)를 인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을은 피고 갑의 위와 같은 지 시에 따라 ****그룹 관련회사인 ****에 근무하고 있는 A에게 삼지산 업의 인수업무 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A는 피고 을의 지시에 따라 1998. 1.경 삼지산업의 폐기물소각사업 부문을 10억 원에 인수하고 삼지산업 명의로 폐기물매립장 을 신규로 매입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1998. 6.경 ****의 방학동 공장부지상에 아파트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위 공장부지 폐기물 처리작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자, 피고 갑은 피고 을에게 삼지산업이 ****으로 부터 위 폐기물처리를 일괄 수탁받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할 것 - 4 - 을 지시하는 한편 당시 ****의 방학동 공장장 겸 생산기술본부장 B, ****의 재정본부 장 C, ****의 대표이사 D 등에게 위 폐기물처리업체로 삼지산업을 선정하고 처리물량 을 허위로 늘리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순차 지시하였다. 피고 갑, D, 피고 을 등의 지시에 따라 1998. 7. 1. A와 ****의 관련부서 임직원들은 폐기물의 톤당 처리단가를 97,827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의 방학동 공장부 지 폐기물 중 23,000톤에 대한 1차 처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때부터 1999. 4. 29. 까지 7차례에 걸쳐서 허위로 처리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 부정한 폐기물처리위 탁계약서를 작성하고, 1998. 7. 5.경부터 1999. 5. 15.경까지 삼지산업에서 처리한 폐기 물의 양이 합계 176,923.5톤에 불과함에도 1998. 7. 15.경부터 1999. 6. 1.경 사이에 위 1~7차 계약서상의 폐기물 처리물량 합계 337,000톤을 모두 처리한 것처럼 처리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후, 수회에 걸쳐 ****의 회사자금 합계 16,912,030,850원{(3,076.5톤 × 99,000원 + 45,000톤 × 96,000원 + 112,000톤 × 95,983원) × 110%}을 삼지산업의 예금계좌로 과다 송금한 다음 이를 피고 갑의 개인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삼지산업은 1998. 6.부터 1999. 4.까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용주환경 주식회 사(이하 ‘용주환경’이라 한다)와 처리대금을 톤당 24,000원으로 하여 ****의 방학동 공 장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을, 운반업체인 우진종합상운 주식회사(이하 ‘우진상운’이라 한 다)와 운반대금을 톤당 21,000원으로 하여 폐기물운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삼지산업 은 용주환경 및 우진상운으로부터 대금청구를 받으면 일단 계약서 단가대로 계산한 대 금 전액을 용주환경 및 우진상운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송금한 다음 곧바로 용주환경 으로부터는 톤당 10,000원, 우진상운으로부터는 톤당 6,000원씩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 5 - 돌려받음으로써 실제로는 용주환경에 대하여는 톤당 14,000원, 우진상운에 대하여는 톤당 15,000원씩의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한편 ****은 1998. 7. 14.부터 1999. 6. 1.까지 삼지산업에게 위 폐기물처리위탁계 약에 따라 합계 35,6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또한 피고 갑은 위 방학동 조미료 생산공장을 ****으로 이전하는 계획인 일명 케이프로젝트(K-PROJECT)와 관련, 760억원 상당의 ****공장 신축과정에서 ****의 회 사자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8. 6. 하순경 위 D, B, C에게 케 이프로젝트공사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니 협조해 달라고 순차 지시하였 다. D, B, C는 피고 갑의 지시에 따라 케이프로젝트 공사를 실행하면서 실제 공사대금 에 비자금을 포함시켜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약정된 비자금 액수만큼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피고 갑, D, B로부터 순차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받은 케이프로젝트 팀장 E는 1998. 9.경 ****과 **** 사이의 ‘발효관 7세트 제작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 여 **** 이사 F와 협의하면서 공사대금을 56억원으로 정하되 그 중 5 억원은 공사대금 지급 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갑, D, C로부터 순차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 받은 조달팀장 G는 위 공사대금에는 비자금 5억원이 포함된 사실 을 알면서도 공사대금 56억원에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B의 지시에 따라 1998. 9. 22. F로부터 약속된 비자금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건 네받아 피고인 갑의 개인자금을 관리해 오고 있는 H에게 전달하고, H는 피고 갑의 지 시에 따라 위 2억원을 그 무렵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인 갑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9. 7.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8개 하청업체들로부터 - 6 - 32회에 걸쳐 합계 5,460,000,000원을 건네받아 피고 갑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삼지산업을 합병한 ****는 2003. 4. 29. ****에게 허위물량을 발생시킴 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조로 현금 79억원을 지급하고 액면 금 15억원의 약속어음 을 교부한 다음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하였다. 피고 갑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 판결선고 전인 2005. 11. 2. 기소된 횡령액 21,960,000,000원에서 위 94억원(79억원 + 15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2,560,000,000원 을 ****에게 지급하였다. 바. 원고들은 2005. 7. 1. ****에게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자 그로부터 1월이 경과 한 2005. 8.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에게 위 허위물량 160,076.5톤 관련 횡령금 16,912,030,850원 및 케이프로젝트 관련 횡령금 5,46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나. (1) 이 사건 폐기물은 ‘공정오니’에 해당하고 이 사건 폐기물 처리 당시 공정오니 의 평균처리단가는 톤당 50,000원이지만, 용주환경은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서 선별, 소각, 매립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히 폐기물을 인근 사업장에 쌓아두기만 하 였고 이로 인하여 용주환경 대표이사 I가 도시계획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점, 우진상운은 계약상 ****의 방학동 공장에서 용주환경까지의 운송과 용주환경에서 삼지산업까지의 운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용주환경에서 삼지산업까지의 운송을 행 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톤당 50,000원을 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처리단가로 볼 - 7 - 수 없고 용주환경과 우진상운에 실제로 지급된 톤당 29,000원(15,000원 + 14,000원)을 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처리단가로 보아야 한다. (2) 삼지산업이 톤당 29,000원에 용주환경과 우진상운에 재위탁한 것에 미루어 피고 갑의 비자금 조성 지시가 없었다면 ****은 삼지산업을 통하지 않고 바로 용주환 경과 우신상운에 톤당 29,000원으로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고, 톤 당 29,000원이 적정처리단가임에도 ****은 삼지산업과 톤당 93,758원 내지 99,000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결국 실제처리물량 176,923.5톤에 관하여 단가의 과다계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피고들이 임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은 13,128,109,500원{삼지산업에게 지급한 35,684,000,000원 - 허위물량 처리대금 16,912,030,850원 - 실제물량 적정처리비용 5,643,859,650원(적정단가인 29,000원 × 176,923.5톤 × 110%)}의 손해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총 손해액 35,500,140,350원(16,912,030,850원 + 5,460,000,000원 + 13,128,109,500원)에서 위 변제액 21,960,000,000원을 공제한 13,540,140,350원을 ****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가. 허위물량 및 케이프로젝트와 관련한 피고들의 책임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폐기물 처리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의 회사자금 을 삼지산업으로 빼돌린 행위와 피고 갑이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에서 비자금을 돌려 받은 행위는 범죄행위이자 회사에 대한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임무 해태에 해당하므로 피고 갑은 이로 인한 ****의 손해 22,372,030,850원(16,912,030,850 원 + 5,460,000,000원)을, 피고 을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6,912,030,850원 - 8 - 을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단가의 과다계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과 삼지산업 사이의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이 처리단가를 과다계상하여 체결되 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처리단가가 톤당 29,000원인 점 또는 적어도 톤당 93,758원 내지 99,000원 보다 낮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1) 톤당 29,000원을 적정처리단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18호증의 ‘왕십리 동부수도사업소의 폐토사혼합폐기물’과 ‘수자원공사부여 권의 정수장오니’가 이 사건 폐기물과 처리단가가 비슷한 같은 종류의 폐기물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갑 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톤당 29,000원이 이 사건 폐기물의 적 정처리단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갑 18호증은 을 9호증의 1의 두 번째 면과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매립처리시의 단가를 나타내고 있고,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함에는 매 립 외에도 소각이 필요하다는 점은 원고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점을 보아도 갑 1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처리단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 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용주환경과 우진상운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면 이는 오히려 톤당 29,000원이란 단가가 실비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추단하게 할 뿐 이지 이로써 톤당 29,000원을 적정처리단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사 톤당 29,000원이 용주환경과 우진상운의 계약상 의무의 내용에 맞는 단가라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톤당 29,000원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폐기물처 리라는 일련의 공정에서 일부업무들을 하도급 준 경우 하도급금액의 단순합산액에 도 급 주었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 9 - 삼지산업이 하도급을 준 것 외에는 실제로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수행한 역할이 전무하 므로 위와 같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9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톤당 29,000원을 적정처리단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톤당 50,000원을 적정처리단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폐기물이 ‘공정오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처리단가를 공정오니의 평균처리단가인 톤당 50,000원으로 볼 수 없다{오히려 을 8호증, 을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폐기물은 1959년 위 방학동 공장이 건설되 기 전까지 버려졌던 생활쓰레기 등이 부패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니류’로 분류함이 적 절하다고 보인다}. (3) 결국 이 사건 폐기물의 적정처리단가가 톤당 93,758원 내지 99,000원 보다 낮 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의 일부 변제 ****가 허위물량과 관련한 ****의 손해 16,912,030,850원 중 94억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갑이 나머지 손해에 관하여 12,56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다만 피고 갑은 허위물량과 관련하여 165억원을, 케이프로젝트와 관련하여 5,460,000,000원 을 횡령하였다고 기소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우가 변제한 94억원을 공제한 위 금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 갑은 위 금원 중 71억원은 허위물량과 관련한 손해배상 - 10 - 조로, 나머지 5,460,000,000원을 케이프로젝트와 관련된 손해배상조로 변제하였다고 보 아야 한다)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허위물량과 관련된 손해는 412,030,850원 (16,912,030,850원 - 94억원 - 71억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에게 412,030,8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갑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5. 8. 27.부터, 피고 을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5. 9. 13.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