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석범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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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66%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기각1(14%)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2(29%)
2009노3180·대전지방법원·2010-12-09·횡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0노1160·대전지방법원·2010-06-24·사기
피고인들이 전문 장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빼앗는 사기도박 범행을 저지름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0노382·대전지방법원·2010-05-04·절도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서류가방을 무단으로 가져감.
기각
기각
2009라450·대전지방법원·2010-01-15
수감 중인 원고가 교도소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판 관할지를 옮기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원고패
기각
2009나8657·대전지방법원·2009-10-01
대여자가 차용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이 보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9나5825·대전지방법원·2009-09-03
교도소에 수용 중 개인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우편요금을 자비 부담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1만원)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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