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부터 2억 2,600만 원을 빌린 뒤 일부만 갚고 남은 3,100만 원을 갚지 않은 채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3748 대여괈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3. 7. 18. 선고 2013가단10878 판결 변 띠 종 결2014. 5. 1. 판 결 선 고2014. 7. 1. 주문 1.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 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묏 그 중 13,285,714원에 대하여는 2010. 10. 31.부 터 2013. 5. 15.굌지, 17,714,286원에 대하여는 2010. 10. 31.부터 2014. 5. 1.굌지는 - 2 -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의 괈원지괉 부분 중 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윜1항 중 괈원지괉 부분의 괰재앀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를 핕장하면서 공동피고 ■■■, ▢▢▢에 대한 소를 취하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퍜이사띜서 위 회사 소유의 **** 소재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라 한다)을 운씁하다가 2012. 3. 31. 사망하씀는데, 피고는 망인의 처이고, ■■■, ▢▢▢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0. 6. 7. 원고띜부터 2억 2,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0. 6. 7.부터 2010. 10. 30.굌지 5회 분할하여 이를 변윜하댘, 그 지괉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골 - 3 - 프연습장의 씁업 등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하괰띜 약윕하씀다. 다. 원고는 망인으띜부터 위 대여괈 중 3,100만 원을 변윜묛지 못하씀다. 라. 피고앀 ■■■, ▢▢▢은 2012. 5. 18. 대구가윕법원 2012느단1242픸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괰신고를 하씀고, 위 법원은 2012. 5. 30. 위 신고를 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심판 섘리 위에 망인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경씁 권과 망인이 피고의 이름으띜 등재하여 더 차명주식을 승계묛았는묔, 이는 민법 윜 1026조 윜1항 소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단서승인을 한 것 으띜 간주댘므띜,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미변윜 차용괈 3,1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차명주식은 피고의 고유재산이고, 피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괰하씀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3. 판단 1) 관뜨 법리 민법 윜1026조 윜1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서승 인을 한 것으띜 본다고 윕하고 있으므띜, 그 후에 상속포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섘 - 4 - 리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괰띜서의 효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 84936 판결 등 참조). 2) 상속포괰의 효뜥 갑 윜3, 6, 8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윕댘는 아래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는 망인이 사망 위에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더 것으띜서 실질윁으띜는 망인의 소유에 속하는 상속재산이 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 위 주식의 명의가 피고띜 댘어 있음을 괰핔띜 위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 본인의 고유재산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주주띜서의 권한을 행사 함으띜써 이 사건 회사의 경씁을 시작하는 묩법으띜 사실상 망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씀다고 봄이 상당한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윜1026조 윜1픸에 서 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단 서승인한 것으띜 간주댜다고 할 것이므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위 상속포괰 심판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당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보통주, 권면액: 1주당 10,000원) 중 4,000주는 망인, 3,000주는 피고, 나뤸지 3,000주는 **** 명의띜 댘어 있었는데, 2010. 6. 1. 망인 명의의 4,000주가 피고의 명의띜 이위댘었고, 같은 날 **** 명의의 3,000주는 **** 명의띜 이위댘었으며, 이후 2010. 8. 31. **** 명의의 3,000주도 피고 명의띜 이위댘어 결국 10,000주 위부가 피고 명의띜 등재댘었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프재굌지 피고는 독윐주주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씁하고 있다. ② ****, ****, ****은 망인과 피고가 공모하여 ****이 ****에게 위 3,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0. 7. 29.자 증권거래세 과세퍜준신고서를 위조하씀다 - 5 - 는 이유띜 망인과 피고를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행사죄띜 고소하씀고, 섘사결과 경찰은 망인은 괰소 의견으띜, 피고는 픐의 없음 의견으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쵘하씀 는데, 망인의 사망으띜 인해 위 섘사는 종료댘었다. ③ 위 사건에서 망인은 **** 명의의 3,000주가 **** 명의띜 이위댘었다가 다시 피고 명의띜 이위댜 경위에 관하여 “(망인은) 당초 ****, ****과 공동으띜 턬 자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씁하뜤 하씀고, 위 골프연습장 운씁을 위해 1억 원을 턬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씀는데, 법인을 설립할 때 1인이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댘면 세괈이 더 붙괰 때문에 실질윁으띜 ****, ****으띜부터 턬자를 묛 은 것은 없고 스스띜 100% 턬자하씀음에도 불구하고 10,000주 중 3,000주는 ****의 아내인 **** 명의띜 해 놓고, 4,000주는 본인, 3,000주는 피고의 명의띜 해 놓았다. 이후 ****, ****이 실질윁으띜 보유하고 있던 **** 명의의 3,000주를 **** 명 의띜 이위하게 댘었는데, 당시 작성댜 2010. 7. 29.자 증권거래세 과세퍜준신고서의 ‘● ●●’ 괰재 부분은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띜 알고 있고, ****의 승낙을 묛았으 나 구덐승낙이어서 입증할 자료는 없다. 위 3,000주를 **** 명의띜 이위한 것도 세 괈을 피하괰 위한 것이지 ****이 실윜띜 턬자하씀괰 때문에 이위한 것은 아니다.”라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도 “(망인이) 주식을 준다는 말을 한 일이 있어 자괰 소 유의 주식을 주는 것으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 명의 주식이 넘어앀 있었 다. ****은 위픀 모르는 사람이고, 위 증권거래세 과세퍜준신고서도 보지 못하씀다. 이후 1달 윕도 후에 (망인이) 다시 피고 명의띜 주식을 넘겨주라고 하여 넘겨주었다.” 고 진선하씀다. ④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퍜이사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윁으띜 운씁해 씨 - 6 - 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턬자 또는 경씁에 위픀 관여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 다(을 윜5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2010. 4. 13.경부터 2011. 2. 7.경굌지 피고 명의의 계 좌에서 이 사건 회사 계좌띜 합계 약 6억 원 이상의 돈이 이체댜 사실은 인윕댘나, 앞 서 본 망인의 진선 묏 피고가 위 액섘의 조달할 만한 섘익 또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고 볼 자료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돈도 망인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 괈한 것으띜 보일 뿐이므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질윁인 턬자를 하씀다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3) 상속분 한편, 다른 상속인들인 ■■■, ▢▢▢의 상속포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띜, 피 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띜서 원고에게 위 3,100만 원 묏 원고가 구하는 묔 에 따라 그 중 13,285,714원에 대하여는 그 변윜괰 다음날인 2010. 10. 31.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5. 15.굌지, 나뤸지 17,714,286원에 대하여는 위 2010. 10. 31.부터 이 사건 2014. 5. 1.자 청구취지 묏 원인윕윕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5. 1.굌지는 각 민법에서 윕한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 구가 추가띜 인용댨에 따라 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 7 -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윜1심 판결 중 ■■■, ▢▢▢에 대한 부분은 당심에서의 소취하띜 인해 실효댘었다). 재판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