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건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인은 미성년자였으며,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6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또 다른 폭력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원심(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폭력행위로 6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폭력 범죄를 반복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보호처분 전력은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