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백영엽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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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6(55%)원고패1(9%)결과 미상4(36%)
90나57712·서울고등법원·1991-04-16
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11204·서울고등법원·1991-01-18
원고가 임대한 대지 위에 임차인이 원고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8345·서울고등법원·1990-12-21
은행이 금융기관에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6820·서울고등법원·1990-12-14·무면허·교통
한정택시 운전원들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과정에서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적 기준에 반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7304·서울고등법원·1990-12-07·기타 형사
원고가 토지 매매 알선수수료를 받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90구6905·서울고등법원·1990-11-23
원고가 1세대 1주택인 무허가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7809·서울고등법원·1990-10-26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 없이 일반유흥음식점용 건물 지하에서 복합목욕장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6608·서울고등법원·1990-07-27
피고가 원고들에게 무인공중전화기 유지, 보수와 전화요금 집금 업무를 수행한 것을 근거로 직업훈련분담금을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구11659·서울고등법원·1990-07-27·기타 형사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매매 후 증여세 부과에 대한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9335·서울고등법원·1990-07-20·병역법위반
특수전문요원 선발시험에 합격해 군사교육을 마쳤으나, 임용 당시 법적 제한 연령을 초과하여 예비역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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