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내비게이션용 터치 윈도우 패널 5,000개를 제작·공급하고 대금 124,000달러 지급을 청구함.

• 2010년 4월경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내비게이션에 들어갈 터치 윈도우 패널의 디자인과 사양을 요구하며 샘플 제작을 요청함.
• 2010년 8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터치 윈도우 패널 5,000개를 124,000달러에 제작·공급해 달라는 발주서를 보냄.
• 피고는 2010년 8월 30일까지 제품 제작·공급을 요구했으나, 제품 사양에 대해 계속 수정 요구하며 최종 승인은 2010년 11월 4일에 이루어짐.
• 원고는 2010년 9월 13일 피고에게 견적송장을 보내고, 피고는 2010년 10월 21일 신용장을 개설함.
• 원고는 2011년 5월까지 제품 일부(655개 완제품, 5,122개 반제품)를 제작 완료하고 보관했으나, 피고는 이행기(2010년 11월 20일)를 넘겼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함.
•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124,000달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타이완 회사)는 피고(한국 회사)에게 터치 윈도우 패널 5,000개 제작·공급 계약에 따른 대금 124,000달러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최종 승인 지연과 이행기 도래 여부였으며, 법원은 제품 제작·공급 계약이 성립했고, 제품 인도와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계약은 피고가 발주서를 보내고 원고가 견적송장을 일부 변경해 송부한 내용에 따라 성립했으며, 최종 승인은 2010년 11월 4일에 이루어져 이행기는 그 이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가 계속 제품 사양 수정을 요구해 최종 승인이 늦어졌고, 이행기는 최종 승인일로부터 원고가 제작 가능한 최단 기간 이후로 봐야 한다고 봄.
• 신용장 개설과 제품 인도, 대금 지급은 서로 맞물려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의무로 평가됨.
• 원고가 일부 제품을 제작 완료하고 보관 중인 점, 피고가 이행기 내에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함.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과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해 계약 성립과 이행기 문제를 판단함.

원고와 피고는 터치 윈도우 패널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의 최종 승인 지연으로 이행기도 늦춰졌다.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며, 제품 인도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대금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