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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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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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07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2·1심
피고 ****가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원고에게 1억 1,600만 원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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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3559·서울행정법원·2021-09-03·1심
원고 회사는 군 마트에서 화장품 등을 위탁판매하고 판매가격에서 복지금과 관리·카드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정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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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337·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의류를 판매하면서, 피고회사가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해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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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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