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세무서장이 권한 없이 국유 임야를 원고들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동대문세무서장이 권한 없이 국유 임야를 팔아 무효 매각이 이루어지고, 이를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성동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공매처분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토지 일부를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않고, 피고 1이 허위 보증서로 전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매도함.

등기공무원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송부하지 않아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누락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법한 공매처분으로 원고 소유권 상실한 사건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뢰한 건물 매수 및 소유권 상실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허위 보증서 제출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피고 1과 피고 2가 등기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변호사와 등기소 공무원이 이를 도와 원고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원고가 절차 없이 분배된 국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원고가 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인 농지분배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