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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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0나35278·서울고등법원·2001-05-18·2심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 설정 후, 정부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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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972·청주지방법원·2006-04-11·2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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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204·대전고등법원·2011-04-15·2심
원고가 계룡산관광호텔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수한 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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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76·서울고등법원·1968-09-05·2심
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뢰한 건물 매수 및 소유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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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나1972·청주지방법원·2006-04-11·2심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치려고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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