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371 민사 사건(1968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9조, 헌법 제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 3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이들은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시작했다.
- 법원은 배상심의회 결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은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결정전치주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송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결정전치주의는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 이 규정은 배상심의회에 배상결정을 신청한 후 2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 절차 지연을 방지한다.
- 따라서 이 규정이 국민의 평등권, 재판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이 배상심의회 결정을 거치지 않은 점은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른 배상심의회 결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절차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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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의 배상결정전치주의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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