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여수순천반란 진압 과정에서 구례지역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1950년 ****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에 맞서 권리행사 장애를 주장함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간첩 혐의로 교수를 영장 없이 구금하고 고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투신자살로 조작·발표하였다.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연행과 살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환지 지정 및 청산금 지급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킴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

변호사가 소송 승소 후 토지 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처분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사업주체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냄

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뢰한 건물 매수 및 소유권 상실

1950년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징계해고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고심이 3년 5개월 걸리자 재판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1974년 간첩단 사건으로 구금 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집행문 없는 채무명의를 근거로 한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체포·구금·고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숙부의 반공법 위반으로 인한 강제전역처분 사건

원고가 김해시의 개발계획 약속을 믿고 부지 개발 절차를 진행했으나, 김해시가 계획구역 지정 약속을 철회하고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37일간 불법 구금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원고들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대금을 상환하려 했으나, 피고가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함.

원고가 패널 외상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누락한 상태였다.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1968년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민간인 가족에게 총격을 가하고 일부를 살해함.

원고가 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인 농지분배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납북자 가족들이 대통령과 통일원장관이 납북자 구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법관 영장 없이 체포되어 161일간 불법 구금되고, 소급법 적용 재판과 부당한 면직을 당함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세월호가 과적과 부실한 화물 고정 상태로 출항해 전도·침몰하여 다수 사망자가 발생함.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검찰 공무원이 원고들의 죄명을 잘못 기록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투표하지 못함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통지서에 아파트 동·호수를 누락해 송달불능이 되자 발송송달로 경매를 진행했고, 원고가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1944년 일본 강제징용 및 원폭 피폭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원고A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국가유공자가 주택구입대부제도 문의 시 지급보증서 제도 안내를 받지 못해 일반은행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함

한센병 환자들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강제로 생식기관 제거 수술과 낙태수술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