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950년 8월 5일경부터 같은 달 26일경 사이에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하여 BB, CC, DD 등 10명이 희생되었다.
• 희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국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2007년 11월에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원고들은 2009년 8월 31일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 J,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가 직권으로 진실규명결정을 했으나, 원고 J, K는 스스로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았다.

1950년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10명의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의 직권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J, K는 진실규명신청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원고 J,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다.

• 법원은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상당한 신뢰성이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개별 당사자가 실제 희생자인지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원고 J, K의 경우, 이들이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FF에 대해 진실규명신청이 없었고 직권 진실규명결정도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의 직권 진실규명결정이 있었으므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즉, 국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실규명을 회피하면서 소멸시효를 내세우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국가가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더라도, 진실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진실규명신청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항변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