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송운호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1(11%)원고 패소 4(44%)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0나1716·서울고등법원·1972-06-02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1나2342·서울고등법원·1972-03-03
경찰서에서 순경이 총기를 다루다 방아쇠를 당겨 원고에게 총상을 입힘
원고패
기각 (청구 633만원)
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만원 / 청구 133만원)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69나2012·서울고등법원·1970-05-08
원고가 임야 등급을 잘못 적용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8만원)
69나1334·서울고등법원·1970-04-24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69나1885·서울고등법원·1970-03-20
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69나1924·서울고등법원·1970-03-13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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