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및 관리인 해임·선임 결의를 함

• 맨하탄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피고)이 있으며,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와 원고 2, 삼호건설, 원고 4,5, 무디코리아 등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 2008년 7월 24일, 회장 직무대행자 소외 8이 법원 허가 없이 임시집회를 소집했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소집권한 문제를 제기하며 소집 취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그럼에도 임시집회가 열려 대표위원 선출, 회장 선임, 관리인 해임 및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2010년 3월 25일, 회장 소외 1이 정기집회를 소집하여 대표위원 선출, 회장 선임, 관리인 해임 및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들은 위 두 집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가 각하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2008년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각하되었으며, 2010년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으나 다른 하자가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2008년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직무대행자에 의해 소집되어 무효이나, 2010년 정기집회에서 재확인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2010년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소외 1)에 의해 소집되었으나, 집합건물법상 소집권한 흠결은 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하자가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과 결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집회라도 다른 하자가 없으면 결의가 유효할 수 있으며, 과거 결의의 무효확인은 재확인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