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정웅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원고 패소 3(6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3나27932·서울고등법원·2014-01-16
종중 대표자가 특별한 권한 없이 상대방 청구를 모두 받아들임.
원고패
각하
2011나99858·서울고등법원·2012-11-08
원고 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다른 용선계약선하증권 제출로 지급거절통지를 한 후, 중국 법원 판결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7억원)
2011나63798·서울고등법원·2012-10-25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1억원)
2010나96630·서울고등법원·2012-05-10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91229·서울고등법원·2012-05-03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5천만 원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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