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06945서울고등법원 2심2014-10-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기관차 56량을 납품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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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945 민사 사건(2014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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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1월 23일, 원고와 피고는 전기기관차 56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한 납품기한보다 8일에서 40일가량 늦게 기관차를 공급했다.
  • 피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금과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미지급된 대금과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었다.
  • 원고는 2012년 4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 배제 특약이 있다며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물가변동 조정금과 미지급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기관차를 납품한 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과 미지급 대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 배제 특약이 있었으나, 이 특약이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특약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 배제 특약이 있었으나,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 해당 법률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약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납품기한을 넘긴 점은 있었으나, 지체상금 공제 후에도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부품 공급 지연 등 불가항력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납기 연장 승인은 받지 못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전기기관차를 계약보다 늦게 납품했으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은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 대금과 물가변동 조정금을 일부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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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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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7644·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외 회사에 FRP 트라프를 납품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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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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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미지급 용수료 및 연체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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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납품업체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추가 대금을 요구했으나, 채권을 미리 담보로 제공받은 은행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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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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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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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5223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3·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운송회사가 여러 화주를 대신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이에 따른 대납경비를 항만공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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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8380·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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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억 원을 투자한 후, 피고 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통지의무를 지연 위반하자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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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양돈장을 전대하고 사육 중인 돼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수선·합법화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을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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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010·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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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1222·울산지방법원·2016-04-20·1심·원고 패소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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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2839·서울고등법원·202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 해지통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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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43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와 선로유지보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률 방법으로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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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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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1나5695·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에 따른 전기요금 15,697,320원 대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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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745·수원지방법원·2009-09-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과 미납 지입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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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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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6631·광주지방법원·2016-08-19·2심·원고 승소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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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 특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로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 14. 선고 2012가합545115 판결 【변론종결】2014. 9.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397,364,154원 및 그중 23,362,374,295원에 대하여 2013. 1. 9.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4.8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67,40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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