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우관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2(4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2014나2024684·서울고등법원·2014-12-18
****에 파병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하며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청구함
결과 미상
기타 (청구 500만원)
2014나13671·서울고등법원·2014-11-20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6억원)
2014나2006945·서울고등법원·2014-10-30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기관차 56량을 납품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4.0억원 / 청구 330.7억원)
2014나9559·서울고등법원·2014-10-23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00만원)
2013나47806·서울고등법원·2014-05-08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