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우관제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4나2024684·서울고등법원·2014-12-18
****에 파병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하며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청구함
결과 미상
기타 (청구 500만원)
2014나202468·서울고등법원·2014-12-18
베트남전에 파병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과 미국군보다 적게 받은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을 국가에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500만원)
2014나13671·서울고등법원·2014-11-20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6억원)
2014나2006945·서울고등법원·2014-10-30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기관차 56량을 납품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4.0억원 / 청구 330.7억원)
2014나200694·서울고등법원·2014-10-30
원고가 피고와 기관차 56량 공급계약을 맺고 물품을 납품한 뒤 물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4.0억원 / 청구 330.7억원)
2014나9559·서울고등법원·2014-10-23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00만원)
2013나47806·서울고등법원·2014-05-08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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