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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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나2006945·서울고등법원·2014-10-30·2심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기관차 56량을 납품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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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43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
원고들이 피고와 선로유지보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률 방법으로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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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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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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