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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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5나2032910·서울고등법원·2016-01-07·2심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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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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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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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3805·광주지방법원·2017-07-26·1심
정차 중인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가 추돌해 트렁크의 난 거치대와 화분을 넘어뜨리고 난 9종류가 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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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7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2심
학원 원장이 인솔한 학원생들이 에어바운스에서 한꺼번에 뛰어놀다 대괴대가 무너져 추락, 학원생 1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학원 원장의 보험자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놀이기구 측 보험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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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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