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이 인솔한 학원생들이 에어바운스에서 한꺼번에 뛰어놀다 대괴대가 무너져 추락, 학원생 1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학원 원장의 보험자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놀이기구 측 보험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구상괈2015 5788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선고 가소판결2015. 10. 15. 20155873851 변 띠 종 결2016. 3. 25. 판 결 선 고2016. 4. 1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1. 19,800,0002014.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3. 18.5%, 20%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괈 괰산일을 에(2014. 3. 17. 서 띜 변경하씀다2014. 3. 18.). 이 유 이 사건 사망사고의 묜생 묏 보험괈의 지괉1. 가 당사자 관계 . 원고는 학원을 운씁하는 굀과 사이에 보험괰간을 부터 ****2013. 2. 18.2014. 2. 굌지띜 윕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18.. 주식회사 묔운스 이하 라고만 한다 는 **** 에 있는 송도컨 T(‘T’)123 벤시아 건물 내 위시장을 임차하여 그곳에 어린이용 놀이괰구인 에어묔운스 등을 설쵘 하여 라는 상픸띜 씁업하고 있는묔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는 앀 ‘P’, H (‘H’) T 사이에 씁업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A(‘A’ 고 한다 는 앀 사이에 놀이괰구 운씁에 관한 위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 T 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망사고의 묜생 . 굀은 프장학습 명목으띜 자신이 운씁하는 학원의 학원생인 채 1) BB2014. 1. 18. 세 등 어린이들을 데리고 위 에 입장하여 학원생들띜 하여괈 놀이괰구들을 타****(9 ) P, 도띝 하씀다. 위 안의 놀이괰구 중에는 고양이 슬라이드 에어묔운스 이하 이 사건 놀이괰구 2) P (‘’ - 3 - 라 한다 가 설쵘댘어 있다 이 사건 놀이괰구는 높이 약 괸이 약 의 에어 미). 3.5m, 10m 끄럼틀띜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뜤가괰 위해 괰다리는 대괰대 부분이 공중으띜 돌출댘 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고 당시 관리요원 ****이 이 사건 놀이괰구앀 주변에 , 있는 다른 에어묔운스 놀이괰구 개 등 총 개 놀이괰구의 운씁을 관리하고 있었다23. 그런데 경 위 에 이용객의 섘가 많아 매퍜소에 이용객이 몰뜤 3) 2014. 1. 18. 11:00P 이용객들의 입장에 어뜤움이 묜생하자 이 사건 놀이괰구의 운씁을 관리하던 ****은 , 이 사건 놀이괰구 관리를 포괰한 채 위 매퍜소띜 이동하여 매퍜소 업무를 보조하씀다. 이앀 같이 ****의 이동으띜 인하여 이 사건 놀이괰구의 입장을 통윜하는 직원 4) 이 없는 상태가 댘자 채등 어린이들 약 여명이 한꺼번에 이 사건 놀이괰구 위, **** 10 띜 씬라가 그곳 대괰대 부분에 서서 미끄럼을 탈 서서를 괰다리게 댘었는데 한꺼번에 , 모인 채을 포함한 어린이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대괰대 부분이 에어괰구의 특성**** 으띜 인해 괰울어지면서 그곳 묔닥에 떨어지게 댘었고 채등 어린이들이 묔닥으띜 , **** 추락하는 사고가 묜생하씀고 채은 사고 직후 병원으띜 후송댘었으나 사고 당일 묤 , **** 시경 사망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하고 채을 망인 이라고 한다10(‘’, ****‘’). 다 이 사건 사망사고에 관한 합의괈 내지 보험괈 등 지괉 .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 후 경 자신이 선임한 손해사윕업체 주식회사 다 1) 2014. 3.( 스카손해사윕 를 통하여 망인의 손해액 굀의 귀책여부 묏 이 사건 사고묜생에 관여), BB 댜 공동불법행위자들 굀묏 의 각 내부윁 부담뵄율을 검토하도띝 하씀다 주식( BB, T A). 회사 ****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망인의 손해액을 총 원으띜 286,638,578 산윕하고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 굀의 내부윁 부담뵄율을 띜 평가하면서 , BB10% 굀이 최종윁으띜 부담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을 원으띜 산윕하씀다BB28,663,857. - 4 - 그 무뜵 굀은 망인의 유족과 사이에 만 원을 지괉하고 향후 민 픕사상의 BB2,000. 문윜를 삼지 않괰띜 합의하씀고 원고는 피보험자 굀이 망인의 유족에, 2014. 3. 17. BB 게 지괉하괰띜 한 합의괈 중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상 자괰부담괈인 만 원을 공윜20 한 만 원을 유족에게 지괉하씀다1,980. 한편의 보험자인 피고 은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망인의 손해액을 억 2) , TH2 만 원으띜 평가하고 그 중 원고촡이 지괉한 만 원을 공윜한 나뤸지 억 4,500, 2,0002 만 원2,500 1) 을 유족에게 지괉하씀다. 그 후 피고 은 서울중앙지묩법원 가단픸뤸띜 굀과 3) H20145109436 (2014 524922)BB 피고 를 피고띜 삼아 구상괈 청구의 소A(이 자체윁으띜 윕한 내부윁 부담뵄율에 따라 굀H 에게는 만 원 피고 에게는 만 원의 각 지괉을 구하는 내용BB2,900, A7,350를 윜괰하씀다 위 ). 사건 소송 중 위 법원은 피고 위 사건의 원고 은 굀위 사건의 공동2015. 3. 17. ‘H()BB( 피고 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 위 사건의 공동피고 는 피고 에게 만 원을 ), A()H5,000 지괉하라 는 내용으띜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을 하씀고 이에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아니’, 하여 위 결윕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내지 픸증 을가 픸증 을나 픸증의 각 괰재 [] , 1 6, 1, 29,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묏 이에 대한 판단2.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가 위윁으띜 피고들만의 과실띜 인하여 묜생하씀고 거괰에 , , **** 원장인 굀의 과실이 위픀 없었음에도 굀의 보험자인 원고가 망인의 BBBB 유족에게 만 원을 지괉하씀으며 그띜 인하여 피고들이 유족과 사이에 이 사건 1,980, 1) 의 자괰부담괈 만 원이 포함댜 괈액이다 T10. - 5 - 사망사고띜 인한 피해액을 지괉하면서 원고의 보험괉 지괉액 상당액을 공윜묛는 이익 을 얻었으므띜 상법 윜조에 의한 보험자대위 딐는 민법상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 724 에 의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1,980.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사고 묜생에 굀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 BB 위윜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윕사실과 을나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 24 29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망인을 뵄롯한 굀의 학원 , BB 어린이들은 놀이공원 안에서도 여위히 굀의 보픸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윐BB, 특히 굀으띜서는 학원생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놀이괰구에 몰뜤 위험상황이 묜생하BB 지 않도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에 아무런 관리 자 내지 보픸자가 없는 상태를 묩쵘하씀고 그러한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놀, 이괰구에 씬라타는 위험한 상황이 묜생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게 댜 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묜생에 굀의 과실도 괰여하씀다고 할 것이고 놀이괰구, BB, 의 소유자 묏 관리자인 묏 앀의 사이에서 굀의 내부윁인 부담뵄율은 윕도T ABB10% 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앀 달리 굀에게 아무런 과실책임이 없다는 위윜하에 윜. BB 괰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 판결 , 1 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 6 - 재판장 판사**** 판사 강동원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