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5212전주지방법원 2심2012-02-14 선고검수완료

기계톱 작업 중 손가락 운동장해 30%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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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1나5212 민사 사건(2012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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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반소원고는 2006년과 2009년에 두 건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9년 6월 27일, 기계톱 작업 중 왼손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 운동장해 30% 판정을 받았다.
사고 이전에 이미 왼손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상태(기왕장해 10%)였다.
보험사는 기존 절단된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에서 10%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소원고는 기왕장해가 새로운 장해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보험 약관과 상해보험의 성격을 고려해 보험금에서 기왕장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반소원고는 기계톱 사고로 손가락 운동장해 30%를 입었고, 보험사는 이전에 있던 손가락 절단 장해 10%를 보험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기왕장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기왕장해가 새로운 장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험 약관상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반소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상해보험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기존 장해가 사고의 결과를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
보험 약관에도 이미 있던 장해가 새로운 상해를 심하게 만들었을 때만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기왕장해인 엄지손가락 절단과 새로운 운동장해는 종류가 다르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상해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공제는 보험의 본질을 바꾸어 가입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로 봤다.
따라서 보험금에서 기왕장해를 빼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가락 운동장해에 대해 보험사가 이전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으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다. 상해보험의 성격과 약관 내용을 고려할 때, 기존 장해가 새로운 장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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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24222·대구지방법원·202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양봉 작업 중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입은 뒤, 보험사가 종전 경추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자 나머지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