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098대구고등법원 2심1981-0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 피고가 자신이 진 빚과 맞바꾸어 계산하는 상계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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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098 민사 사건(1981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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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서 받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후, 피고에게 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돈을 내야 할 부분과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서로 맞바꾸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채권 양도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채무 상계 주장을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의 일부 상계 주장을 받아들였다.
  • 결국 원고가 청구한 2,200,000원 중 1,000,000원만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 피고에게 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진 빚과 맞바꾸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채권 양도 사실을 제대로 알았는지와 상계 주장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일부 상계 주장을 인정해 원고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시점과 피고가 이를 받은 시점이 법적으로 중요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진 돈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서로 맞바꾸어 계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 원고가 피고의 상계 주장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1,200,000원 한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 돈을 청구했지만, 피고가 자신이 진 빚과 맞바꾸어 계산할 권리를 인정받아 원고 청구 일부만 인정되었다. 법원은 채권 양도 통지의 적법성과 상계 주장의 타당성을 근거로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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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백의 취소

  2. 2

    채권양도 통지의 효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80가합18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공성부분과 그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2는 1980. 2. 3. 그의 피고에 대한 변제기 같은달 10. 의 돈 2,200,000원의 점포 매매잔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6. 7.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원고는 위 소외인이 1980. 2.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은 그 기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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