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 피고가 자신이 진 빚과 맞바꾸어 계산하는 상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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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098 민사 사건(1981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서 받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후, 피고에게 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돈을 내야 할 부분과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서로 맞바꾸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채권 양도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채무 상계 주장을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의 일부 상계 주장을 받아들였다.
- 결국 원고가 청구한 2,200,000원 중 1,000,000원만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 피고에게 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진 빚과 맞바꾸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채권 양도 사실을 제대로 알았는지와 상계 주장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일부 상계 주장을 인정해 원고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시점과 피고가 이를 받은 시점이 법적으로 중요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진 돈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서로 맞바꾸어 계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 원고가 피고의 상계 주장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1,200,000원 한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 돈을 청구했지만, 피고가 자신이 진 빚과 맞바꾸어 계산할 권리를 인정받아 원고 청구 일부만 인정되었다. 법원은 채권 양도 통지의 적법성과 상계 주장의 타당성을 근거로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식회사 건양사로부터 광정교 복구공사 보수금 1,500,000원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광고판 관리비와 철거비 7,700,600원에 대한 권리를 다른 단체에 넘기고 이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낙찰계 납입금을 대신 보증하고 미납된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피고 2가 그 채권을 넘겨받아 원고에게 돈을 청구함.
원고가 최영전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470,000원의 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소외 윤효중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1,000,000원 채무 중 500,000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통지함.
****이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경매절차에 신고해 일부 배당받은 뒤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백의 취소
- 2
채권양도 통지의 효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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