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 임용 후 강도 높은 훈련으로 신장 질환이 재발·악화되어 신장이식수술을 받음

• 원고는 1982년 3월 10일 전투경찰 임용 예정자로 입대하여 6주간 신병훈련을 받았다.
• 입대 전 급성신장염 치료를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건강 판정을 받고 입대가 허용되었다.
• 입대 후 구보, 사격, 각개전투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신장 질환 증세가 나타나 의무실에 입원했다.
• 이후 시위진압 훈련 중에도 증세가 악화되어 졸도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만성사구체신염 진단을 받았다.
• 병세가 악화되어 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발전,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상이를 공상(공무 중 입은 상해)으로 판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입대 전 질병이 자연 악화된 것이라며 사상(사적인 원인으로 인한 상해)으로 판정했다.

원고는 전투경찰 임용 후 훈련 과정에서 신장 질환이 재발하고 악화되어 신장이식수술까지 받게 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사상으로 판정했다. 쟁점은 입대 전 치료받은 질병이 입대 후 훈련과 관련해 악화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훈련으로 인한 악화가 인정되어 공상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사상 판정을 취소했다.

•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건강 판정을 받았으므로 당시 질병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입대 후 받은 신병훈련과 시위진압 훈련이 매우 강도 높아 신장 질환이 재발하고 악화된 원인으로 인정된다.
• 원고가 훈련 중 졸도하는 등 증상이 심각해져 병원 치료와 신장이식수술까지 받게 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입대 전 질병이 자연 악화된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인해 악화된 것이므로 상이는 공무 수행 중 입은 상이로 봐야 한다.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입대 전 치료받은 신장 질환이 입대 후 강도 높은 훈련으로 악화되어 신장이식수술까지 받게 된 경우, 이는 공무 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상이를 사상으로 판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