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플레이보이 한국판'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제호의 음란성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함.

• 원고는 잡지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7년 6월 20일 '플레이보이 한국판'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당시 공보처장관)는 같은 달 21일 '플레이보이' 제호가 음란·선정성 잡지로 인식된다며 제호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1997년 7월 2일, 국내법에 맞는 내용으로 발행할 예정이고 미국 본사와 제호사용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제호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1997년 7월 18일, '플레이보이'가 여성 상품화의 대표적 음란·선정성 잡지로 인식되어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미국 본사 간 라이센스 계약이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종료만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플레이보이 한국판'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플레이보이' 제호가 음란·선정성 잡지로 인식되어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정기간행물의 제호는 그 내용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인데, '플레이보이'는 전 세계적으로 성적 표현과 호색적 흥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잡지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 '플레이보이'라는 제호 자체가 음란·선정성의 상징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 제호를 사용한 정기간행물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이 등록을 허용하면 외국의 유사한 성인 포르노 잡지의 등록도 막을 수 없어 음란·선정성 정기간행물이 범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기간행물의 제호가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플레이보이'처럼 국제적으로 음란·선정성으로 인식된 제호는 국내에서도 동일한 위험성이 인정되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