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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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구1115·서울행정법원·1999-02-26·2심
원고가 'NSK'라는 제호로 통신 발행을 위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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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41273·서울고등법원·1998-07-29·2심
원고가 '플레이보이 한국판'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제호의 음란성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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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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