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NSK'라는 제호로 통신 발행을 위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함.

• 원고는 1995년 설립된 회사로, 해외 뉴스 공급업체(뉴스콤, 뉴욕타임즈 등)와 계약을 체결하고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뉴스 제공업을 영위했습니다.
• 1997년 11월 19일, 원고는 'NSK'라는 제호의 통신 발행을 위해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당시 공보처장관, 이후 문화관광부장관)는 1998년 1월 21일, '통신으로 등록할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어미디어)와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전파법상 무선국 허가를 간주받았습니다.
• 원고는 해외 뉴스 공급업체와 뉴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외국 통신사와의 계약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무선통신시설 및 외국 통신사와의 계약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회사)가 'NSK'라는 통신을 발행하기 위해 정기간행물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문화관광부장관)가 '통신으로 등록할 대상이 아니다'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반려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무선통신시설을 갖추고 외국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인정하여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 피고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처분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 정기간행물 등록제도는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므로, 시설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면 안 됩니다. 등록신청자가 최소 시설을 갖추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해당시설'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임대차 등 용익관계로 갖춘 경우도 포함됩니다. 원고는 무선통신시설을 임대차 계약으로 확보했습니다.
• 통신은 특정 분야(예: 과학, 해외 정보)만 다루어도 가능합니다. 원고가 해외 뉴스만 제공한다고 해서 통신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는 외국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무선통신시설을 갖추었으므로 등록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따라서 반려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판결은 정기간행물(통신) 등록 요건을 완화하여, 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거나 특정 분야만 다루는 통신사도 등록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처분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절차상 위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