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성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1%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0.4%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5.6%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66.9%*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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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원고패2(25%)결과 미상5(63%)
98구1115·서울행정법원·1999-02-26·기타 형사
원고가 'NSK'라는 제호로 통신 발행을 위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21171·서울행정법원·1998-12-11
보건복지부장관이 태아 성감별 행위를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98구18670·서울행정법원·1998-12-04·자동차관리·차량범죄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수출용 중고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이후 허가가 완료된 점 등을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75·서울행정법원·1998-11-06·조세포탈
1995년 부산 북구 토지와 건물을 당시 공시지가로 신고·납부 후, 경정된 지가로 추가 세금 부과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7151·서울행정법원·1998-11-06·기타 형사
허무인 명의로 동료 경찰관 비리 진정 후 정직 1월 처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8178·서울행정법원·1998-09-04·기타 형사
이중 국적자인 원고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98구2354·서울행정법원·1998-06-12·총포·무기
부동산 매매 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1863·서울행정법원·1998-05-01
조합원 2명 제명 의결 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취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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