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수출용 중고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이후 허가가 완료된 점 등을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 운전자인 원고는 수출용 중고차를 탁송하던 중,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OO지역의 검문소에서 단속되었습니다.
• 해당 차량은 수출을 위해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으며, 원고는 탁송 의뢰를 받은 OO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서류만 지참하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 단속 당시에는 번호판이 없었으나, 같은 날 오후에 해당 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단속된 당일 오후, 뒤늦게 발급된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경찰관에게 제시하며 상황을 소명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 관할 경찰청장은 원고가 '무적(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무등록 차량 운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이 이를 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어디에도 '무등록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행정기관이 근거로 삼은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서, 법률에 없는 새로운 면허 취소 사유를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설령 무등록 차량 운전이 잘못된 행위라 하더라도, 법률적 근거 없이 행정청이 마음대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원고가 단속된 당일에 이미 임시운행허가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면허를 취소할 만큼의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하위 규칙만으로 국민의 권리인 운전면허를 함부로 취소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