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여남구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3%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9.7%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2.6%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0.4%*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원고승2(13%)원고패3(20%)결과 미상10(67%)
99구12860·서울행정법원·1999-12-24·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1991~1992년 여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 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증여세가 부과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29618·서울행정법원·1999-11-12·기타 형사
1994~1995년 다수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99구15869·서울행정법원·1999-11-12·기타 형사
원고들이 음식점 및 자동차매매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장례예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용도 변경 승인을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9구14118·서울행정법원·1999-09-03
원고가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을 동시에 적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구29434·서울행정법원·1999-07-16·조세포탈
1987년 분양받은 토지를 1995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시기를 1991년으로 기재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취득시기를 1988년으로 보아 세액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9294·서울행정법원·1999-04-30·약사·식품·의료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인쇄기계를 수입·조립한 후 리스이용자를 실수요자로 변경하여 인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15961·서울행정법원·1999-03-26·기타 형사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 공급으로 면허 취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1115·서울행정법원·1999-02-26·기타 형사
원고가 'NSK'라는 제호로 통신 발행을 위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21171·서울행정법원·1998-12-11
보건복지부장관이 태아 성감별 행위를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98구18670·서울행정법원·1998-12-04·자동차관리·차량범죄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수출용 중고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이후 허가가 완료된 점 등을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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