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91~1992년 여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 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증여세가 부과됨.

• 원고는 1991년부터 1992년 사이에 서울과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 4건을 구입함.
• 세무서(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을 사는 데 쓴 돈 중 일부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함(1994년).
•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1996~1997년).
• 이후 세무서는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8천만 원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며 증여세를 더 부과하는 재처분을 함(1997년).
• 원고는 재처분도 부당하다며 다시 다투었으나, 법원은 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여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 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세무서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자력 취득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증여 추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누락된 금액이 발견되어 추가 증여세 부과가 있었는데, 법원은 이 재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전 소송에서 원고의 자금 출처 주장이 충분히 검토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확정된 점을 중요하게 봄.
• 세무서는 이전 판결과 별개로 새로운 탈루 소득이나 재산 누락 사실을 발견하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재처분은 기존 처분과 독립된 것으로 보고, 추가로 발견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봄.
• 원고가 자력 취득을 주장했지만,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증여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함.
• 세무서가 제척기간 내에 재처분을 했고, 단순한 투서만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됨.

원고가 부동산 구입 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세무서가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누락된 금액에 대해 추가 세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봤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 추정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