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계약에 따라 인쇄기계를 수입·조립한 후 리스이용자를 실수요자로 변경하여 인도함

• 1994년 12월부터 1995년 2월 사이, 원고는 리스회사와 금융리스계약을 맺고 일본에서 인쇄기계 부품을 수입해 조립함.
• 1995년 3월, 원고는 리스이용자를 실수요자인 여러 업체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인쇄기계를 인도함.
• 과세관청은 이 인도가 부가가치세가 붙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금융리스계약을 통해 수입·조립한 인쇄기계를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으로 실수요자에게 인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인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리스계약에 관한 세법 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나,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을 종합해 판단함.
•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의 가액 상당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리스이용자는 이를 차입하여 구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함.
• 원고가 금융리스 방식으로 인쇄기계 부품을 수입·조립해 완성품을 만든 후 실수요자에게 인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봐야 함.
• 원고와 리스회사 간 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며,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은 기존 계약 종료와 새로운 계약 시작에 불과해 원고가 실수요자에게 인쇄기계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고는 인쇄기계 수입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인도 후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는 등 거래 실체가 인정됨.

금융리스 계약을 통해 수입하고 조립한 인쇄기계를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으로 실수요자에게 넘긴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