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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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구9294·서울행정법원·1999-04-30·2심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인쇄기계를 수입·조립한 후 리스이용자를 실수요자로 변경하여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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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9906·서울행정법원·2004-08-12·1심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 수용 후 부가가치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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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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