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995년 다수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수령함.

• 1994년부터 1995년 사이, 탤런트인 원고는 여러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전속계약금을 받음.
• 원고는 이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냈음.
• 강남세무서장은 이 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계약금이 기타소득이며, 소급과세금지 원칙과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판단함.

원고인 탤런트가 받은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금이 단순히 일시적 수입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의 결과로 봐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자유직업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 원고는 탤런트로서 방송 출연료 외에 여러 차례 전속계약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꾸준히 벌었으며, 광고모델 활동도 연기자의 활동 일부로 인정됨.
• 계약금은 단순히 다른 회사 광고에 출연하지 않는 대가뿐 아니라, 연기자로서 광고 출연에 대한 대가로 실질적 용역 제공과 연결되어 있음.
• 계약금 수입이 출연료보다 훨씬 많고, 반복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함.
• 소득세법 개정 전에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야 함.
•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음.

원고가 받은 전속계약금은 단순한 일시적 수입이 아니라 탤런트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의 결과로 봐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