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음식점 및 자동차매매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장례예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용도 변경 승인을 신청함

• 원고들은 1996년 5월 4일 피고로부터 OO지역 소재 토지(총 2,250㎡)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음식점 및 자동차매매장 건물을 건축했다.
• 1999년 3월 6일 원고들은 위 건물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고 증축하여 장례예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용도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 피고는 1999년 4월 13일 교통 혼잡, 교통사고 위험, 일산신도시 이미지 훼손, 주민 혐오감 유발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이 장례예식장 설치를 위해 농지전용용도 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교통 혼잡,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하자,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법원은 피고가 든 사유가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원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은 기속재량행위로서, 승인권자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불허 사유로 든 교통 혼잡, 이미지 훼손 등은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들이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사용 중이었고, 장례예식장으로 인한 교통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경 등으로 외관을 개선할 계획이었다.
• 따라서 피고의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령에 정해진 기준 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은 법정 심사기준에 따라야 하며, 교통 혼잡이나 이미지 훼손 같은 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