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분양받은 토지를 1995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시기를 1991년으로 기재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취득시기를 1988년으로 보아 세액을 부과함.

• 원고는 1987년 10월 23일 산업기지개발공사(후에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와 반월신도시 주거단지 내 단독주택용지 1,109㎡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1988년 1월 중도금, 1988년 4월 잔금을 모두 납부하여 분양대금 67,138,860원을 완납했습니다.
• 이후 1991년 6월 26일 해당 토지의 면적이 1,100.4㎡로 확정되면서 면적 증가분(1.4㎡)에 대한 분양대금 84,756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정산했습니다.
• 1991년 7월 11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원고는 1995년 2월 14일 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1996년 5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시기를 1991년 7월 11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취득시기를 1988년 4월 22일(종전 토지)과 1991년 6월 26일(증가분)으로 보아 1997년 6월 9일 양도소득세 101,14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가 1987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8년 잔금을 완납한 토지를 1995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시기를 1991년(면적 확정 및 정산일)으로 하여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취득시기를 1988년(잔금 완납일)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약 1억 114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법원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며,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88년 4월 22일 잔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종전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양계약에서 추후 지적정리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것은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정산에 불과할 뿐, 이미 특정된 토지의 취득 자체를 새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면적 증가분(1.4㎡)에 대해서는 추가 대금을 납부한 1991년 6월 26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잔금 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잔금 완납일(1988.4.22.)과 등기접수일(1991.7.11.) 사이에 1개월을 초과하지만, 이는 등기 자체가 늦어진 사정에 불과하고,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라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해당 토지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분양계약 당시 이미 위치와 경계가 특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잔금 완납 후 사용신청을 할 수 있었으므로, 면적 확정은 단순한 지적정리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면적이 확정되어 추가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금을 완납한 날이 원칙적인 취득시기이며, 이후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은 취득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