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67년 취득한 임야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받은 후 1995년 일부 토지를 양도함.

• 원고는 1967년 서울 OO지역에서 임야 5,256㎡를 취득함.
• 1983년 해당 임야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어 환지예정지 공고가 있었음.
•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원고는 6필지, 총 1,757.9㎡의 환지토지를 받았고, 과소 환지된 90.6㎡에 대해 청산금도 받음.
• 1995년 원고는 환지된 토지 중 일부 1,177.5㎡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함.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고와 세무서장(피고) 사이에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 세무서장은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추가 세금을 부과함.

원고가 1967년에 취득한 임야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후 1995년에 일부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두고 세무서장과 의견이 달랐다. 쟁점은 '과세시가표준액'이 단위당 토지등급가격인지, 아니면 면적에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인지였다. 법원은 과세시가표준액이 단위당 토지등급가격을 의미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은 1990년 9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을 규정하며, 여기서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격을 의미함.
• 당시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조례로 정해지는 토지등급가격임.
• 환지처분으로 토지 면적이 변한 경우에도 기준시가 산정 시 면적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은 환지 전후 면적이 다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에 서로 다른 면적을 적용해 등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함.
• 만약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면적 변동까지 반영하면 이중 계산이 되어 불합리함.
• 원고가 환지 청산금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세무서장이 정한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환지처분으로 토지 면적이 변해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과세시가표준액은 단위당 토지등급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면적 변동을 다시 곱해 계산하는 것은 이중 계산이 되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