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정기돈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4.8%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2.3%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0.4%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2.5%*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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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1(17%)결과 미상3(50%)
98구18526·서울행정법원·1999-03-10·조세포탈
원고가 1967년 취득한 임야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받은 후 1995년 일부 토지를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15275·서울행정법원·1999-02-03
조건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원고의 임용 취소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8구19222·서울행정법원·1999-01-27·음주운전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20338·서울행정법원·1998-12-02
원고가 1998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응시한 후 자신의 주관식 답안지 열람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구6127·서울행정법원·1998-11-11·기타 형사
업무 중 사고로 얼굴에 큰 부상을 입고 구강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치근이식술이 필요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6684·서울행정법원·1998-11-04
원고가 경기 포천군 농지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 처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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