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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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구1634·광주지방법원·1999-08-26·2심
원고가 1989년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후 1995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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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18526·서울행정법원·1999-03-10·2심
원고가 1967년 취득한 임야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받은 후 1995년 일부 토지를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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