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89년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후 1995년 양도함.

• 원고는 1989년 12월에 OO지역의 잡종지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
• 1990년 5월, 해당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 원고는 1991년 7월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였고, 1995년 12월에 이 토지를 양도하였다.
• 피고는 1997년 1월,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감액하여 세액을 조정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적용한 기준시가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였다.

원고가 1989년에 취득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1995년에 양도되었고, 피고가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쟁점은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토지의 경제적 가치 변화를 반영한 기준시가 산정 방식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산정 방식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세액 일부를 취소하였다.

• 1990년 9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기준시가는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정하는 공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과세시가표준액은 단위당 토지가격(토지등급가격)에 토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단순히 단위당 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 면적과 지목 등이 변경되어 경제적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면적까지 고려한 산정이 필요하다.
• 피고는 단위당 토지가격만 비교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했으나, 이는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가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위법한 방법이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산정 방식이 옳으며, 이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단위당 가격뿐 아니라 면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가 과다 부과된 것으로 인정되어 일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