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27조

1987년 분양받은 토지를 1995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시기를 1991년으로 기재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취득시기를 1988년으로 보아 세액을 부과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청산하고, 허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부동산임대업자가 개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며 리스료와 유지비를 사업 비용으로 신고함

공동으로 임야를 매수했다가 소유권을 잃고 매도인과의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뒤, 그 배상금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취소를 청구함.

종이박스 공장을 지으려고 임야를 샀다가 소유권을 잃자, 매도인과 손해배상 약정을 하고 조정을 거쳐 돈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