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청산하고, 허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1990년 5월 소외 회사와 오산시 소재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대금을 모두 받았다.
• 그러나 토지거래허가는 1996년 9월에야 받았고, 같은 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1999년 1월, 이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약 8,043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대금을 받은 시점이 1990년이므로 세금 부과권의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기간은 허가 받은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로, 대금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부과권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발생하며, 허가 이전에는 부과권이 생기지 않는다.
• 만약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부과권 기간을 계산하면, 허가 이후 부과권이 소멸되어 세금을 전혀 부과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 이 사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가 1996년 9월에 있었으므로, 부과권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 1999년 1월 부과 시점까지 5년 이내였다.
• 따라서 원고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매매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권 기간도 허가 시점부터 시작된다. 대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허가를 받은 후에야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